부처·공기업별 중기 R&D지원 의무비율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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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공기업별 중기 R&D지원 의무비율 할당 부처는 문화부, 공기업은 가스공사 의무비율이 가장 높아: 기사입력2015-04-30 09:2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9개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올해 전체 R&D예산의 11.3%를 중소기업 R&D지원에 사용할 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인 19개 정부부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R&D예산 중 일정비율을 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비율을 할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란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기관은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정부부처로는 미래부·산업부·방사청 등 13개가, 공공기관으로는 한전과 도로공사 등 6개가 적용대상이다. 최근 3개년도 중기 R&D 지원실적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중기청장이 지원비율을 결정한다.

올해 대상기관 전체의 의무비율 평균은 11.3%였으며 정부부처 평균은 11.5%, 공공기관 평균은 2.9%였다.

정부부처 중 의무비율을 가장 높게 할당받은 부처는 37.7%의 문화부였으며 산업부(33.5%), 국토교통부(20.8%)가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도 각각 18.9%로 높은 의무비율이 할당됐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공사가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할당받았고, 이어서 철도공사(5.4%), 토지주택공사(4.6%), 도로공사(3.6%), 한전(1.6%), 수자원공사(0.8%) 순이었다.

예산규모별로 보면 정부부처는 산업부(1조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은 가스공사(50억원)와 한전(50억원)이 가장 많은 예산을 중기 R&D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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