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한국기업-특허괴물 간 국제특허 소송 현황

기준: 2010년∼2015년 3월, 단위: 건. * 우리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 중 국제특허 분쟁사건만을 모은 결과. 비소송 사건은 제외. 국제특허 분쟁은 기업비밀로 실제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중기이코노미

올해 1분기 한국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지만 특허괴물로부터의 피소 건수는 오히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표한 2015년 1분기 국제 특허소송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총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반면 올해 1분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54건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세계적으로 특허괴물 관련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6건으로, 4400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분기 기술분야별 한국기업-특허괴물 소송 현황

기준: 2010년∼2015년 3월, 단위: 건. * 우리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 중 국제특허 분쟁사건만을 모은 결과. 비소송 사건은 제외. 국제특허 분쟁은 기업비밀로 실제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전체 피소건수의 73%가 집중돼 있어 해당 분야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운영하고 있다. IP-NAVI는 특허괴물 활동 동향, 국제 특허 분쟁 동향 정보,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 등 한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괴물과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대비가 중요하다”며 “IP-NAVI에서 제공되는 지재권 분쟁 정보가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괴물(NPEs, Non-Practicing entities)이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특허 기술을 매입한 뒤 이를 침해한 기업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로열티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로는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사가 있다. 이들은 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폰 관련 특허 10건에 관한 경고장을 보내 수천억원대의 사용료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미 NPE 특허전쟁, IPR 방패로 막아볼까?
• 관련기사 ㅣ 애플·삼성만? 특허괴물, 中企도 노린다
• 관련기사 ㅣ 특허괴물 방어용 보험상품 나왔다
• 관련기사 ㅣ 삼성-애플도, NPE도…21세기 특허戰場 표준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