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법제처>

5월에 33개의 법령이 새로이 시행된다.

30일 법제처는 5월4일부터 29일까지 총 33개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염전 노예가 적발된 사업장은 허가가 취소된다. 화재를 방지하는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도 확대된다. 건물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단축된다.

우선 5월4일부터 염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강제 노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정부 지원금도 환수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데려다 폭행을 일삼으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른바 ‘염전 노예’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염전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사업장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었다.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은 5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영양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면허신고는 크게 기존 면허자와 신규 면허자로 구분된다. 기존 면허취득자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즉 5월24일 이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년 5월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 첫 신고를 하고, 이후 매 3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면 된다.

5월28일부터는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중형창고도 방화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창고에만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쓰도록 했다. 법제처는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재료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란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의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료를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5월29일부터는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 40년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은 40년, 대구·경북·울산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으로 묶여있다.  법제처는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년만 돼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15층으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해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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