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의 지원대상이 39세 이하로 명문화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에 따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가 39세 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 예산에 근거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요건 미비 등의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 종전에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제조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해, 이번 개정 시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했다.
중기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명확성이 확보돼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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