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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2년간 적용안해

여가부,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PC 온라인게임으로 제한 고시

기사입력2015-05-03 14: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모바일게임 ‘크리티카:천상의 기사단’ 스크린샷 <사진=게임빌>
스마트폰 게임이 2년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지난 1일 고시했다.

‘셧다운제’로 널리 알려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는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을 제한해야 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의 대상은 현행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적용된다. 스마트폰게임·태블릿PC게임·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2015년 5월 20일 시행돼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여가부는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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