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듀윌(위)과 (주)에스티앤컴퍼니의 광고.<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1개 사업자는 ▲(주)고시넷(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주)(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주)에듀윌(에듀윌) ▲(주)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 ▲(주)에듀피디코리아(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주)유비온(고시닷컴) ▲(주)윌비스(한림법학원 등) ▲(주)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주)케이지패스원(KG패스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 중 에듀스파(주), (주)에듀윌, (주)에듀피디코리아, (주)에스티앤컴퍼니, (주)챔프스터디, (주)케이지패스원 등 6개 업체는 거짓 및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통계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스티앤컴퍼니,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 등 3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1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하다가 적발됐다.

(주)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주), (주)에듀패스, (주)에듀피디코리아, (주)유비온, (주)챔프스터디 등 7개 업체는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주)유비온, (주)윌비스 등 2개사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적발됐다. 교재 등에 대한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도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은 혐의다.

이외에 (주)에듀패스와 (주)에듀피디코리아는 ‘온라인 완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청약철회 또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 회사는 청약철회는 전화만 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인터넷 강의나 교재 구매 시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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