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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60%를 유지해 오다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2008년 50%로 10%p를 낮춘 뒤, 2028년까지 10%p를 순차적으로 낮춰 40% 수준으로 맞춰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혁실무기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안은 이를 다시 50%로 되돌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거나 세금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 방안이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추가재원이 570조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00여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국민의 동의와 해당 부처의 신중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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