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들의 구두발주,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는 기업활동 분야, 공공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이중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등 6개는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기존과제며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등 4개는 이번에 발굴된 신규과제이다. 

먼저 기업활동 분야에선 TV홈쇼핑사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물품을 주문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구두발주’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등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들도 집중 점검한다.

공공부문에선 공기업 불공정거래,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등 기존 6개 분야 불공정 관행을 계속 점검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공정위 정상화과제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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