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2012년 6조7839억원에서 2014년 5조2887억원으로 약 1조1600억원 감소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게임시장이 축소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씩 성장한 반면 2013년에는 전년보다 0.3% 감소했고 2014년(전망치)에는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 위험계층에 대한 구제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실시 후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6.51%에서 2.07%로 4.44%p 감소했으며, 지난해 약 26만7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 상태에서 구제된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낫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부모가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379억원, 선택적 셧다운제가 1886억원으로 약 5배 가량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 의뢰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덕주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당시 성장 일로에 있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소년층의 게임 중독 문제는 대응이 필요하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