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캡틴 밴젤리스 L’호 벙커C유 유출 사고 때 사고선박의 구멍을 막으며 기름을 뒤집어 쓴 해경 특공대원들<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18일 도선과 해상급유·유류부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도선과정의 인재를 줄이기 위해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사전제출해 도선사의 비정상적 운항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도 개편된다. 여기에 주기적 교육과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더해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상급유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도 일제 점검한다.

선박이 유류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을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자동경보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해상 송유관에 자동차단 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도 키운다. 여수와 부산 사고와 같이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오염 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재난 예측·예방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 선박항법시스템의 자동화·표준화는 물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통해 육상에서 선박 안전운항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씨프린스호(1995년)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2007년)로 방제선·방제장비 구비 의무화,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등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수와 부산에서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사고가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11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칭)‘해양재난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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