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말은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영지도사의 경영학 시험 문제에 나온 이 지문이 틀린 말이라며 경영지도사 시험의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 지문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의 경영학 과목 51번 문항에서 나왔다. 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③번 지문인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같은 조항 제2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했으며, 출제 오류가 인정돼 이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됐다.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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