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2년전 가족과 함께 그린벨트로 이주한 P씨는 그린벨트 내 식당을 인수해 증축도 하고 주차장도 갖추고 싶었지만 5년 이상 거주자만 음식점 증축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년전부터 그린벨트 내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주유소 안에 세차장과 편의점 등을 추가 설치해 부수입을 올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그린벨트 내 주유소 설치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만 가능하고, 편의점 등은 아예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관련 시설의 경우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체험·판매 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설 규모도 200㎡에서 300㎡까지 늘어나며,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1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했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시설증축 차별대우를 없애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바꿨다.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해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1~2등급지) 해제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가 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하고, 해제 소요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을 연간 224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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