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대상과 제재의 수위가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화평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전체 화학물질이 아닌,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질로 한정된다. 시행 첫 해 최초로 지정되는 물질은 500여종이다. 기업들의 우려에 비해 적은 숫자다. EU의 경우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 말 현재 6545종에 달한다.

환경부는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기초로 3년마다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고시하되, 이를 사전 예고한다. 아울러 등록 없이 제조와 수입이 가능한 등록유예기간 3년을 둬 업체 등의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발암성시험 등 국내 시험인프라가 부족한 23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계획서 대체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성분과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화관법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집중적인 성토를 받던 이 부분은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이다. 단일 사업장만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7200분의 1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도 나왔다.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2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1차(경고)→ 2차(경고)→ 3차(영업정지 5일)→ 4차위반(영업정지 15일)의 식이다.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면 당해 위반은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방법도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했다.

이들 하위법령안은 3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