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물량

단위: 만호.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주거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126만가구로 결정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물량인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거지원 대상가구는 지난해 104만가구보다 20% 이상 확대된 126만가구로, 정부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임대 1만5000호, 전세임대 3만5000호 등 총 12만호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는 2010년 10만8000호를 기록한 이래 2011년 9만호, 2012년 5만6000호, 2013년 8만호, 2014년 10만2000호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또한 총 20만5000가구에 낮은 금리의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약 8만5000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약 12만가구에는 버팀목 대출 등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각각 0.3%p와 0.2%p 내려 소득 등에 따라 2.3∼3.1%, 1.5∼3.1% 수준이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도 내린다. 국민·행복주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2.7%에서 2.0%로 인하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2.7∼3.7%에서 2.5∼30.%로 내린 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최대 97만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위소득의 33% 미만에게 지급하던 주거비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43%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월평균 지급액도 월 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했다.

국토부는 또한 올해부터 연간 주택 인허가물량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2014년(43만1000호)과 유사한 43만4000호로,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만8000호 등 총 8만8000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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