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체단체장이 자율공급할 수 있는 주택 형태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매입·전세임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기존 1·2순위 외에 3순위가 추가된다. 현재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4년 기준 365만원)의 50% 이하인 자(장애인은 100%)이다. 이번에 추가된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5만5000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2015년 다세대·다가구·원룸형 매입임대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지자체장이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재량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현행 300가구에서 810가구로 51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기존 200%(1억6000만원) 이내에서 250%(2억원) 이내로 높아진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000만원)의 200% 이내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수도권의 1억6000만원 이하 전세는 57.5%, 2억원 이상은 69.3%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전세임대 대상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매입·전세임대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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