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도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오는 3월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는 중소법인이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1000점 이상이 있을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면제 한도는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만원)의 50% 내에서 최대 연간 5억 원(1만 포인트)까지다.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가진 경우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없는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관서에 제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으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승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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