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한 달간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임대형 주거시설인 레지던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개의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나 레지던스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호스텔업, 도시민박업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홍대와 인접한 마포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0곳, 용산구 10곳, 종로구 6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로, 상업지역에서만 허가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의 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호텔업이나 도시민박업 신고도 사실상 어렵다고 문체부는 말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업소들은 벌금을 물고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실상 벌금 200~3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