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체국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우체국 상품 관련 상담은 2013년 539건, 2014년 531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어 우체국 상품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체국 상품 관련 소비자 1372 상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 등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이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추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표준화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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