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특허청>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처음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현재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기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수지가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86억8000만달러, 수입은 14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 적자규모인 81억6000만달러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적자폭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들의 대미국 거래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부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기업 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44억6000만달러로 전체 적자 규모(61억7000만달러)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한 저작권 분야의 무역수지가 12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은 48억7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9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28억6000만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제조업(8억달러)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4000만달러)은 흑자를 냈다.

국가별로는 대미국 수지가 5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최대 적자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 수출이 많아 22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해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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