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던 전주시 효성흑성마을 등 3개 단지 255세대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해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전주시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효성흑석마을아파트, 효성신촌마을아파트, 우아효성 아파트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5세대에 대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한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3곳은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 부도가 발생했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12일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 주택수리비(30억원 안팎)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LH가 매입한 주택 중 25가구를 낙찰가격으로 매입한다. KB국민은행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금을 LH에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장관이 이 아파트들을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은 “지난해 1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이번 매입 방침은 법 시행 후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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