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사진=중기청>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창영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현행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상사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짧아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발행주체가 국가기관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민사시효기간인 10년에 준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신규철 상임이사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순환속도가 빨라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12일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정책토론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문제는 “유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가맹점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법이므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역시 전통시장이나 상점으로 제한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1284개, 점포수는 17만3753개에 달하지만, 전통시장과 상권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 이사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만이 아니라 골목상권의 슈퍼, 세탁소, 음식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폭적인 확대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협동조합 가입 업체들로부터 가맹점 등록이 가능토록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창영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실 조사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나이 등의 이유로 확인을 잘 안하게 되는 상인들에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기피하는 상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품권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살릴 대표정책
정부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인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되기 시작해 매년 발행량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6360억원이 발행됐고, 판매액이 4800억원에 달했다. 시행 첫해 200억원이었던 발행액은 2011년 24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 4000억원, 2013년 5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판매액의 경우 2009년 104억원에서 2011년 2224억원, 2012년 4257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3년 3257억원으로 한차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자상품권의 가맹점 확대를 통한 대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시범시장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시장을 선정하고, 전자상품권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맹 달성률이 높은 시장에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점포당 월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전통시장특별법은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실제 가맹점이 아닌 점포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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