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촉탁제도 변경사항
<자료=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7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와 더불어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해,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이나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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