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주문했다. 공정위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대기업이 공사를 추가 및 변경하면서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근절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방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보복을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도 그 중 하나로,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보복조치 여부 등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하도급 구두 발주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80%이상의 중소기업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또 다른 애로사항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해서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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