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롭게 개발한 회로소자에 대해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6개월 후 해당 특허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출원을 취하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했기 때문에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행 제도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의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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