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투자국의 정책·법령 혹은 투자국 정부 등의 협정상의 의무·계약 위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하게 되는 확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SID 중재부는 3명으로 구성된다. 투자기업과 투자국에서 각 1명씩 추천하고 협의를 통해 1명을 더 선정한다. 이 때 협의가 불발되면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최근 ISD와 ICSID가 유명세를 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트 LSF-KEB홀딩스(이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면서부터다. 여기서 LSF-KEB는 론스타펀드-한국외환은행을 의미한다.

2013년 12월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 등이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의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ISD는 제3국 소재 기구에서 담당하는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건을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ICSID에서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론스타의 법인소재지가 미국이 아닌 벨기에이며,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의 투자보장협정에는 ISD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ISD는 FTA를 비롯한 무역 등의 협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식돼 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간에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유럽 측이 ISD 도입에 난색을 표해 무기연기된 상태다.

한편 이번 론스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ISD 1차심리가 현지시간 15일 드디어 시작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김석동·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쉽게도 양측(론스타와 우리정부)의 의사에 따라 일반인은 이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참관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어 그 향배에 촉각이 모여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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