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7일 발간한 ‘모디노믹스 1년, 새로운 인도시장 진출전략 수립 필요’ 보고서를 통해 모디 정부 1년의 경제성과와 주요정책을 조망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2014~201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7.4%로 추정하고, 물가 안정과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5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7.5%로 중국(6.8%)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모디노믹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인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메이크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클린 인디아(Clean India)’의 범국가적 캠페인과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이 한국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송도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등 한국형 개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강점으로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Clean India를 활용해 ▲상하수도 정화 ▲강유역 정비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등에 민관협력 또는 협조융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2015년 160억 달러로 성장, 향후 전자상거래 및 IT를 활용한 원격진료와 e-러닝 산업 등이 성장할 것응로 내다봤다. 

하지만 모디노믹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를 주시하면서 경제전망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해외펀드 수익의 20%를 최저한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의 70~80%의 동의 획득 조항을 폐지하는 토지인수법 개정은 대규모 시위 등 반발이 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주정부에서 운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타밀나두 주 정부에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이고, 1억달러 규모의 코카콜라 공장부지 임대 허가를 철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보고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M&A 또는 인도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고려할 것도 제안했다.

무역협회 송송이 연구위원은 “2019년 4월까지 모디노믹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도 시장의 매력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뢰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인도 사회에 도움이 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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