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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규정에 막혀 미뤄지던 산은의 STX조선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STX조선은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산은의 출자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19조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산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비금융회사인 STX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산분리 위반인 셈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STX조선과 산은은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규정의 적용대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산은이 STX조선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산은의 STX조선 경영진 임명권과 의사결정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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