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포차, 무단 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먼저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해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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