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선택항목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 20곳(21개 사이트)의 불공정약관 4개 유형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대상 20곳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17곳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케이션즈 등 포털 3곳이다.

먼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수집했던 것을 고치도록 했다. 본인확인 정보는 개인 식별, 중복가입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공정위는 “본인확인 절차는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정보의 유통 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본인확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구매 또는 결제 단계에서만 필수항목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AK백화점 회원가입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회원가입 시 제휴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통합 ID를 설정할 경우,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제3자에 정보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내부방침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던 조항도 시정된다.앞으로는 명의 도용, 욕성 및 홍보글 게시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명시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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