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별 기업집단 수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행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정 시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도 적용받는다.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61개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기업집단 지정 변동 추이를 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범위를 30~40개 대기업 집단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는 총 37개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 되는 10조원 정도가 적정한 상향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지난 2008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법이 처음 시행되던 시기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87년 33개였던 대기업집단의 수는 92년 78개로 늘어났다. 이후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지정했으며, 대기업집단의 수가 2002년 43개에서 2007년 62개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기준은 이러한 고려 없이 7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대한 글로벌기업과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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