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를 인수·합병하는 대신, 7년 동안 국내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각종 특허 사용료를 올려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MS-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27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이란 불공정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휴대전화까지 생산하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후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결합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시정방안으로는 SEP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SEP 사용권 제공 조건으로 상대방의 특허 사용권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non-SEP) 관련 시정방안으로는 non-SEP 사용시 내는 특허 실시료율(특허료)을 향후 7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MS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에도 이후 해당 업체가 특허 사용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면 판매·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태블릿PC 관련 영업정보 교환 이행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경쟁상 민감한 정보는 교환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정방안의 효력 기간은 7년이며 MS는 테블릿 PC와 MS 계열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이 시정방안을 적용한다. 또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방안은 6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해 7월 중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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