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출원인이 보다 신속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SP란 한국과 미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할 경우, 양국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해 우선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내 출원인은 최대 4000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심사절차

<자료=특허청>

특허청 관계자는 “한-미 간에 시행될 CSP는 양국이 선행기술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조기 특허권 취득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미국특허를 획득해 관련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SP 신청절차는 향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한편, 같은날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대학의 지식재산권(IP)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중에 중국에서 대학 IP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간 심판 및 소송분야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심판관을 상호 파견하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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