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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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아래의 4가지 요건(①배우자·부양자녀 요건 ②총소득기준금액 요건 ③주택 요건 ④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은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1)배우자가 있거나 2) 만18세 미만(19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본인이 만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중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도 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다만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②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이다.

③주택 요건에 따르면,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④재산 요건 역시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산정은 2014년도 거주자의 총급여액등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급여액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일 경우 총급여액이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라면 최대 7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일 경우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1000만~1300만원 사이 구간일 때는 각각 170만원과 21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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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2014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등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다. 물론 이때 ‘총급여액등’ 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총급여액 기준별 홀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처럼 이 산식에 불구하고 실제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지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전화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ARS는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를 따라가면 된다. 모바일웹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처리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회원의 경우 ID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해 신청하면 되고, 비회원이라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모바일이나 ARS, 인터넷 등이 불편한 경우라면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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