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   ©중기이코노미

올해 2분기 중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근절을 주요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약매입과 관련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2분기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다. 2012년 현재 업태별 상위 3사의 납품업체수 기준으로 백화점은 72.5%, 대형마트는 23.7%에서 특약매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특약매입이 이들 업태의 주된 거래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특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의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선해 내놓은 판매장려금·추가비용 관련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눈여겨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항에는 ▲유통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TV홈쇼핑 업체들이 ARS 할인비용 등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후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한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을 2분기 중 제정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는 물론 ARS 할인비용, 사은품증정(이상 TV 홈쇼핑) 인테리어비, 사은품·상품권 비용, 광고비(이상 백화점) 등 추가비용 수준을 조사·공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부담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리점 포털입점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감시

공정위는 또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밀어내기 등 대리점 대상 횡포를 막기 위해 특정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하고,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부당단가인하·기술유용·부당발주취소·부당반품)를 집중감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IT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의 불공정관행에도 눈을 돌린다. 포털·앱스토어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감시한다. 낙찰 이후 추가적 가격 인하 협의, 설계내용 변경 후 단가 미조정 등이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같은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상품 및 사업자 정보 별도화면 제공 ▲PC환경과 동일한 결제 안전장치 ▲모바일 주문취소 절차 제시 등의 내용을 담게 되며 5월 중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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