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A와 B는 동시에 각기 다른 두 개의 업체에 취업 중이다.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된 A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은 아니지만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했다. B 역시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돼 있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 중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와 B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일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A는 이중취업에 해당하지만 B는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조사, 병해충방제,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하는 기업이며, 영업을 위해서는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기술자 자격 보유자를 일정 인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법은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줘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중취업 금지 규정에서는 금지되는 업체의 종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산림자원법의 관련 규정,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규정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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