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스마트비즈니스센터 김별다비 변호사

공연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연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그래서 ‘재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용음반이나 DVD를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법조항 마지막의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허락없이 노래방에서 반주를 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복제만 허락한 경우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가사나 악곡저작물을 노래방 기기에 복제하는 것만 허락받았다면 그 노래방 기기에 곡을 수록할 수는 있지만,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연권을 따로 허락받아야 하지요.

원래 이 마지막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러한 행위가 방송은 아닌데 규제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공연에 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은 대개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장소’라 노래방 연주가 공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지는 않고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점유가 연결된 장소’도 공연에 포함시켜 노래방에서 반주를 틀어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므로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1) 방송권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비영리적으로 하는 경우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2) 전송권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에 따라 수신이 동시적인지, 비동시적인지에 따라 위에서 본 방송인지 전송인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만 저작권법 31조에서는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시설 내에 전송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음악을 적법하게 틀어주는 사이트를 허락없이 ‘링크’걸어서 보여주는 것은 전송일까요? 판례는 복제도 아니고, 전송의뢰로 볼수 있을지언정 전송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단 이 경우는 deep link(하이퍼링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 링크를 건 경우는 ‘저작권침해 방조범’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디지털음성송신권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 매체의 쌍방향성 요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송신 중 ‘음의 송신’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 중 이용자가 특정 메뉴를 클릭해야 송신이 되는 방식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 ‘뮤직비디오’는 무료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음과 함께 영상을 송신하는 경우기 때문에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어느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방송에서 제외하고 기타 공중송신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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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변형적 권리는 번역이나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기초로 상업적 물건에 그려 판다든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즉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입니다. 다만, 꼭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저작물과 유사하거나 개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질 정도는 ‘표절’ 심하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저작권의 지분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열거주의”를 취하므로 위 7가지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아닙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일정한 돈을 원저작자에게 주는 “추급권”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조만간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작품의 경우에는 추급권이 있는 나라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추급권에 따라 판매자 뿐 아니라 원 저작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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