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의 현장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물건적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허가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다.

적발된 업체들은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물류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 창고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 임대업을 통해 연 18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도 물건 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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