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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를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간판을 합법화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업소 홍보를 위해 건물 앞에 세워놓는 입간판은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에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 보조 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입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조례에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확대하고, 간판과 현수막의 바탕색 규정, 벽보의 크기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간판 신고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대표 격인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형태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유동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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