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납품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 Y사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았다. 기술자료 요구는 Y사에게 중국 남경법인 내 상표 제조 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요구는 Y사의 중국 진출협상 결렬 이후에도 17회에 걸쳐 계속됐다.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하도급법에서는 위반 행위의 유형, 위반 행위의 수,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에 법 위반 행위 관련 하도급 대금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법 위반 관련 하도급 대금이 크지 않았고 위반 행위의 수(2개)도 적었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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