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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물 흐리는 불법 브로커 수사의뢰

강남·서초 병원에 환자 소개하고 소개비 받아

기사입력2015-05-26 1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작성된 명단 중에는 지난 한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사례,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여러 명의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시켜준 관광가이드와,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외국인도 포함됐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5월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와 함께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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