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 원재료의 생산·제조·가공·보존·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관리하는 공정을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식품과 축산물 HACCP제도는 지난 1998년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부터 축산물 HACCP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품 HACCP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돈가스 등 가공식품은 원료육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받는 반면, 50% 미만인 경우 식품HACCP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심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이에 따른 심사 수수료, 컨설팅 비용, 시설 설치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식품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고 수수료도 높으며, 출장비가 심사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심사 대상업체로부터 별도로 징수하고 있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심사 차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비싼 HACCP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뿐 아니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 대상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ACCP컨설팅 비용은 업종, 업태 등에 따라 1000∼1500만원 수준이다.
HACCP를 인증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위생불량 업체에 대한 제재도 미약해 인증 후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축산물·식품 HACCP를 통합 운영하되,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기간을 줄이고 수수료를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HACCP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우수업체를 공개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서는 HACCP 자가인증 전문교육을 실시해 컨설팅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HACCP 인증 후 위생 점검 시 적발된 업체나 조사평가 시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HACCP 인증신청을 제한하거나 인증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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