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여건으로 하루 300여쌍이 이혼했다.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다. 이혼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혼을 하며 발생하는 금전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혼의 책임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조로 지급하는 위자료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하는 재산분할이다.

우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이다. 세법에서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조의 금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배상금을 금전이 아닌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이혼을 하며 주택을 소유권이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 쌓은 재산에 대해 단지 명의만 한사람 앞으로 돼 있었을 뿐 원래 자신의 것을 소유권이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단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이혼과 관련된 세금

<자료=최상수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이처럼 재산을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도 세목도 달라진다. 따라서 상황을 꼼꼼히 살펴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세금 때문에 거듭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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