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양사간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종결이 합의된 법적분쟁 중 기술평가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모한 기술개발사업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LG전자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술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 임원과 평가위원을 기소했다.

양사간 합의로 관련 법적분쟁은 더 지속되지 않겠지만, 이 사안 자체는 R&D평가를 받은 모든 기업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다는 발상이 현실화된 점 때문이다. 빼돌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만든 사업화 계획과 사업비 등 세부사항이, 원안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당할 정도인데, 평범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에 참여할 때 기술유출이 얼마나 발생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온라인 클린평가 과정도

<자료=중소기업청>

기존 대면평가와 온라인 클린평가의 차이점

<자료=중소기업청>

공정성을 강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와 기술소개서 등에 기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정보를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이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기술유출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중기청은 온라인클린평가 참여 기업에게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영업비밀에 대해 원본 존재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영업비밀이 도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원본 입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자료=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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