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거의 매년 채무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몇 개월 단위로 시행하던 적용기간을 올해 특히 대폭 늘려 2월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일 년 내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줘서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체이자 인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분할상환하거나, 재단이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 준 대위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해준다.

현행 연체이자율(연15%)에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에 따라 연1~3%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며, 기존에 발생한 이자와 향후 발생할 이자 둘 다에 적용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약정금액에 따라 1년~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약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조치 기간 동안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상환기간이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두배 길어진다.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확장기간 외에 2년 이내로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상환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왕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장은 “여러 요인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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