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갑질로 인해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모레퍼시픽과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고발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키다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사실 때문이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면서 기존의 특약점이 양성한 방문 판매원을 일부 이동시켜 거래를 시작해온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20013년 6월까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이동한 방문 판매원이 3482명에 달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고, 방판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주었음이 인정돼 고발요청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고발요청 대상이 된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협력업체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회사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가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협력업체인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도 고발요청 대상 선정 시 고려했다.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돼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경우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2~7%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으며,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여한 것을 확인해 신영프레시젼과 함께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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