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규시행법령 시행일 현황
<자료=법제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가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총 22개에 달한다. 이 중 6월4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6월4일부터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판매·대여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돼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은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앞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KC 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28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6월 시행되는 법령을 보면,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거짓표시한 업체에 대해 과장금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6월4일 시행된다. 현행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처분에 그쳐왔다.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영장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23일 시행된다. 수영장 탁도를 2.8NTU 이하에서 1.5NTU 이하로 변경하고, 기존에 없었던 중금속 수질기준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수영장 물 1ℓ에 비소는 0.05㎎ 이하, 수은은 0.007㎎ 이하, 알루미늄은 0.5㎎ 이하여야 한다.
스키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키장 슬로프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 안전망의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눈이 쌓인 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해야 한다. 안전매트는 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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