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계약을 했어도 지나친 벌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자료=비자트>

반면 위약벌 계약을 했어도 지나친 벌금은 무효라는 판결도 최근 나왔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위약벌을 물리도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면 다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다.

위약벌(違約罰)은 벌금이다. 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적 제재(制裁)의 하나다.

덧붙여 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한쪽이 일정한 손해를 부담해 계약과 해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