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완화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 없이도 불이익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경총은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면서 “판례를 반영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는 사실상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총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면서 “정부가 노동계를 지나치게 배려해 불필요한 의견수렴을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정부 차원에서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과반수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