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연이자율과 개정안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연이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각각 4.5%p와 2.5%p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정한 현행 지연이자율은 20%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 거래나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정한 현행 이자율은 18%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2015년 6월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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