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 경우, 수출품을 만들기 전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 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 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품을 만들기 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고,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쌀로 만든 것처럼 신고해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과다환급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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